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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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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2
광장
2
한울
1
신성
1
정평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호철
1
박태현
1
박옥봉
1
강동규
1
신창원
1
김학수
1
손창환
1
노경래
1
권광중
1
권영준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두4616 판결
[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등][미간행]
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13년
2. 광주고등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2누903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폐기물관리법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09년
3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두2825 판결
[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][공2009하,1770]
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행정소송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4. 광주고등법원 2009. 1. 8. 선고 2008누586 판결
[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
행정소송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2007년
5. 부산고등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누5540 판결
[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도로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지관리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05년
6. 서울고법 2005. 12. 21. 선고 2005누4412 판결
[정부조치계획취소등] 상고[각공2006.2.10.(30),215]
정부조치계획취소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농어촌정비법
농촌근대화촉진법
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
수산업법
정부조직법
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보전법
환경보전법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7. 서울행법 2005. 2. 4. 선고 2001구33563 판결
[정부조치계획취소등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584]
정부조치계획취소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농어촌정비법
농촌근대화촉진법
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수산업법
정부조직법
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
환경보전법
환경보전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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